윤상현 제명 청원 바로가기
윤상현 제명 청원 바로가기 및 청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청원이 12월 13일 국민청원 사이트에 발의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하며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오늘은 윤상현 제명 청원 국민청원 바로가기 및 청원 동의 방법, 청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상현 제명 청원 바로가기
국회 국민동의 청원사이트에 12월 13일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내란이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명을 하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청원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2일까지 동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18일 현재 16,346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5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해당 청원이 국회로 넘어가 의결을 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윤상현 제명 청원은 아래 바로가기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 제명 청원 동의 방법
청원 동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이면 해당 청원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민동의청원을 선택합니다.
2️⃣ 검색에서 '윤상현'을 검색합니다.
3️⃣ 검색결과에서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선택
4️⃣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읽어보시고 하단에 동의하기를 누릅니다.
5️⃣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인증을 선택합니다.(비회원 인증을 하시면됩니다.)
6️⃣ 비회원 인증은 민간인증서, 휴대폰, 공동인증서, 아이핀 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인증이 완료되면 청원 하단의 동의하기를 다시 누릅니다.
8️⃣ 청원에 동의하면 완료가 됩니다.
윤상현 제명 청원의 취지와 내용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 발언은 많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주장하며, 이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12.3 사태는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며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으로, 국민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위협했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어긋난 것입니다.
청원의 배경
12.3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국회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진실 여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미 드러난 사실들만으로도 12.3 사태는 헌법과 계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입니다.
✅헌법과 계엄법 위반
- 계엄법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즉시 통고해야 하며, 폐회 중일 경우 국회 집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계엄 지역 내에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거나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에 모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입법 활동이 방해받은 명백한 ‘국헌 문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91조에서 정의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만약 폭동 요소까지 입증된다면 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발언 문제
윤상현 의원이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표현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방어 수준을 넘어서, 국회의 권한과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 국민과 국회의 신뢰 훼손 윤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자신의 소속 정당이나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명백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조는 국민의 대표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의원은 12.3 사태로 인해 공포와 긴장을 느낀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라는 기본 의무도 저버렸습니다.
청원의 요청 사항
1️⃣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 헌법 제64조 및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윤 의원의 발언과 관련된 징계 절차를 즉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직 제명이 가능하며, 이는 윤 의원의 발언과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2️⃣국회의 권능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옹호하는 태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3️⃣윤상현 의원 의원직 제명
윤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부정한 행위로, 과거 독재 권력에 의해 침해받았던 국회의 역사를 되풀이할 우려를 낳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며, 의원직 제명을 요청드립니다.
청원의 의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12.3 사태와 같은 위법적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단호히 비판하고, 이를 옹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윤상현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마치며
윤상현 제명 청원 바로가기와 청원 동의 방법, 청원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표현한 국회의원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만명이 넘어 국회에서 해당 청원을 의결할 수 있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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